“제2의 최민희 만들 수 없어”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 중단

11명 지원자에게 ‘서류심사 연기’ 문자 발송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29일 오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2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진행해 온 더불어민주당이 ‘심사 연기’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원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한 임명을 또다시 거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야당이 당력을 모으는 쟁점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방통위원 추천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2일 민주당은 “방통위원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는 추천된 위원에 대한 임명이 사실상 불투명하게 된 여건, 심사숙고해야 할 상황이 된 점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국회추천공직자자격심사특별위원회(자격심사특위)는 전날 진행할 예정이던 방통위원 지원자 11명에 대한 서류심사는 물론 13일로 예정된 면접심사 일정도 함께 연기했다. 앞으로의 심사 일정도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자격심사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은 한겨레와 한 전화통화에서 “여당이 지난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 때 했던 ‘민주당의 방통위원 추천 시 대통령 임명’ 약속을 어기며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진행하는 게 맞냐’는 회의론이 당내에서 거듭 제기됐다”며 “여당 태도에 비춰볼 때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 방통위원의 임명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제2의 최민희’를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최민희 현 국회 과방위원장은 지난해 3월 야당 몫 방통위원 후보자로 추천됐으나, 윤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7개월 넘게 임명하지 않자 11월 스스로 사퇴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의대증원 논란 등으로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통위원 추천 문제를 두고서까지 여당과 힘겨루기에 나서기가 지도부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자격심사특위를 꾸리고 곧바로 방통위원 후보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6일까지 진행된 공모에선 최상재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과 조상호 국회의장실 제도혁신비서관, 김홍국 전 경기도 대변인, 장윤미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등 11명이 지원서를 냈다. 심사 연기 결정이 내려진 11일 오후 각 후보자한테는 “오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서류심사가 순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민주당 원내행정기획실 명의의 문자메시지가 통보됐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