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여가부 장관 임명 검토”…7달째 공석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 “(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착취물’ 관련 업무를 하던 여가부 장관의 공백이 오래 됐다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변했다. 다만 “시기는 지금 말하기 어렵고,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말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파행’ 사태 이후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이후, 후임 장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여가부는 7개월 간 장관 없이, 신영숙 차관 체제로 운영돼왔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남 의원이 ‘전세계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등장인물 중 53%가 한국인’이라는 통계를 인용하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정부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첫째로는 에스엔에스(SNS)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된 거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으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하듯, 이 부분도 심각성을 갖고 마약에 준하는 단속과 교육, 매체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텔레그램 등) 매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하고, 그런 것(딥페이크 성범죄물)들이 떴을 때 바로 발견해서 지워버리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 걸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그런 것에 대해 너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지난 4일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화’ 등의 내용을 담아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세계에 유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정부 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8년에 1975년생에게는 보험료율 13%를, 1976년생에게는 11%를 적용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 1년 일찍 태어났다는 이유로 다른 요율의 연금보험을 내야하는데, 이런 연금개혁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한 총리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연금특위를 만들어 충분히 좀 논의해달라고 정부에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총리는 앞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질의 순서 때도 “국회에서 여야가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국민과 같이 (연금개혁) 작업을 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올해 정기국회 내에 상당 부분 진전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