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협의체 구성 가능할까?

■ 방송시간 : 9월 12일 (목)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복기왕 /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tl_um9QvIhk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오늘 의사들을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서는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함께할 패널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기왕: 안녕하세요?

▼김재원: 안녕하세요?

◎송영석: 반갑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코앞인데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한덕수 / 국무총리
일각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송영석: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연휴 전에 구성하는 것이 여권의 목표인데요. 의료계가 들어오겠다는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죠? 한 총리가 그래서 의사들에게 협의체 참여를 재차 요청한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 일부 의료 단체라도 참여한다면 추석 전에 신속하게 협의체가 출범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보조를 맞추면서 관련 상황을 구체적으로 전했는데, 의료계의 2개 단체가 긍정적으로 참여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김재원 최고께 먼저 여쭤보죠. 일단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의'잖아요. 의, 의사 단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김재원: 그렇습니다.

◎송영석: 일부만 들어온다고 해서 일단 실현 가능할지도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어떤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한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재원: 일단 의료인들 단체도 사실은 조금씩 분위기도 다르고 또 의료개혁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단체들이 대체로 한 6개 정도, 대여섯 개 정도의 입장이 다른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통합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송영석: 그렇군요.

▼김재원: 우선이라도 의료인들 일부 단체라도 왔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강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분들은 지금 파업을 하고 있는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전공의들이거든요.

◎송영석: 그렇죠.

▼김재원: 전공의들이 파업을 함으로써 응급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수님들 그리고 병원, 직접 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병원협의회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개원의들이 있고, 물론 전공의도 있고 의사협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가급적 우리는 의사협회가 대표성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지만 의사협회는 또 이런 다양한 의료인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인들 일부 단체라도 들어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나름의 의견을 내주시면 그래도 표현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개문발차라도 하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의료 기본 체제, 응급 의료 체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의료인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송영석: 복기왕 의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사태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정책에 반기를 들고 전공의들 그리고 일부 의사들이 나가면서 어쨌든 그 의료 공백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야의정 협의체를 같이 구성하기로 여야가 지금 합의해 둔 상태인데, 야당의 역할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복기왕: 야당은 일관되게 의료개혁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예민하게 제안하고 예민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정말 터무니없이 큰 도끼로 나무를 찍어내듯이 거칠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의사분들과 특히 전공의분들이 일선을 떠나가면서 실제 지금의 문제보다 향후의 문제가 더 두렵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고집 부리고 애초에 우리의 제안이 이렇고 우리의 취지 자체가 옳기 때문에 '우리 따라와야 돼'라고 고집 부린다기보다는 좀 양보하면서 격앙돼 있는 의료단체들, 특히나 의협 같은 경우에 강경 노선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가입자들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공의분들, 차라리 여기서 전공의 안 해, 이런 정서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달래셔야죠. 아버지의 입장으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식들을 달래고 설득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이만큼 양보할게라는 마음으로 의사단체분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 정부가 정말 너무나 거칠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풀어나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도 의료개혁이라는 큰 취지에 동의하기 때문에 여야의정을 만들자고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핵심적인 의협과 전공의에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서 먼저 찾아가서 우리 여야정이 이만큼 머리를 맞대고 있는데, 여야정 모여봐야 뭐 합니까? 실제 의사단체, 그 가운데에서 핵심인 전공의와 의협, 이분들이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과 정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입학 정원 문제 같은 경우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쉽고, 지금이라도 야당이 좀 더 여야의정 참여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는 비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의사단체들 찾아가서 그분들과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어놓고 대화하겠다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조금씩 입장...

▼김재원: 그런데 어찌 됐든...

◎송영석: 예, 말씀하시죠.

▼김재원: 어찌 됐든 여당 입장에서 또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모든 주제를 놓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겠다는 취지이고 특히나 당장 내년의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는 현실적으로 참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내면 최소한 주제로 삼고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집행의 당사자인 정부 측에서 내년도 입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만약에 거론하다 보면, 지금 원서 내고 있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입장에서 완전히 지금 방향을 바꿔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니 좀 협의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지금 사실은 전공의 대표 또는 의협 대표, 이런 분들이 위치, 본인들의 입장이 워낙 강경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당의 지도부하고는 그래도 여러 차례 대화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송영석: 물밑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김재원: 저 개인적으로도 의협 회장님도 만난 적이 있고요. 그래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실 미묘하고 어려운 입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밝힐 수 없는 일이고.

◎송영석: 그렇군요.

▼김재원: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많은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니까 의료인 여러분께서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협의체 오셔서 의견을 제시하고, 심지어 한동훈 대표는 정 들어와서 협의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탈퇴하셔도 좋다. 그러나 오시라. 이런 말씀까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송영석: 임현택 회장하고 접촉을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임현택 회장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이 하나 있어서 화면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일부 의료단체라도 들어오게 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이었어요. 일단 의협이 의사협회 차원에서 국민의힘과 만나기로 한 적이 없다. 물밑에서는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김재원: 그렇죠.

◎송영석: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 야, 정부, 대통령실이 다 다른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야당도 들어가 있군요. 협의체에 들어갈 의사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두 분이 말씀하신 2025학년도 정원부터 얘기해 볼 수 있다, 논의해 볼 수 있다든가 대통령실은 그건 할 수 없다. 이제 여권 내에서 입장이 다른 그런 내용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대변인이 밝힌 입장이 있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래 대변인이 밝힌 내용인데, 정부 여당이 협의체 구성을 노력했다는 일종의 알리바이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일부 의료단체라도 들어오게 하겠다,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인 거거든요? 일부 의료단체만 들어올 것이 아니라 정말 핵심은, 두 분도 방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의사협회, 의사협회, 전공의들이 핵심 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단체가 참여하지 않는 여야의정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의사협회, 아까 복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좀 길을 터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걸까요?

▼복기왕: 그렇죠. 아마도 의협이나 전공의에서는 일부의 여러 의사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병원 관련 단체도 있고. 이들과 먼저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느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보면 어느 단체 같은 경우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참여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의협 회장은 거기도 참여 안 한다고 했다고 서로 입장들이 다르거든요?

◎송영석: 여권이 의사단체를 향해서 압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복기왕: 일종의 압박과 회유와 갈라치기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야가 만나는데 민주당이 빠지고 작은 정당인 예를 들어서 개혁신당이라든지 여기가 들어가면서 여야의정이다라고 하면 상식 있는 사람들이 이게 여야인가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의협과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 다른 의사단체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색 맞추기고 의협과 전공의 단체를 고립시키기 위한 과정 아니냐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단에 야당이 같이 발맞춰주기에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을 대변인이 표현한 것 같습니다.

◎송영석: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이냐, 언론들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정부 여당하고 의사들 사이에서 들러리는 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거든요?

▼복기왕: 그렇습니다.

◎송영석: 의사들이 이렇게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과 보조를 맞춰서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모양새, 여기에 같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을 향해서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냈거든요? 여기까지 듣고 김재원 최고 입장,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말씀은 의협 같은 단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들어오지 않으면, 웬만한 단체가 다 들어오지 않으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참여가 가능한 단체들만이라도 일단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의료단체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면 지금의 이런 상황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로 여야의정 협의체를 운영할 생각이 있으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송영석: 민주당을 향해서 협의체 운영할 생각이 진정 있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김재원: 당연히 그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실 의사협회와 대화가 되어서 지금 의료개혁 문제를 조정할 수 있었다면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 필요가 없고, 그랬다면 아마 정부와 직접 의협이 대화를 했겠죠. 그리고 전공의 단체가 또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내고 지금 현재 2000명까지 의과대학 정원 조정을 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대화가 된다면, 그러면 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정리를 했겠죠. 지금 대화가 전혀 되지 않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른바 의료대란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자고 해서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드는 이 상황에서 그래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 측까지 온다니까 최소한 이제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에 대해서 가장 당사자들이 결국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하고 의과대학도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거든요. 이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대화를 해보자고 나서고 있는 입장이고. 아마 병원연합회라든가 이런 분들도 관심은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전공의협회, 전공의 대표와 의협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 정원을 늘리는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지 않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발이라도 해서 나름대로 의료인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근거라도 댄다면 타협과 대화의 출발점이 될 텐데, 그것을 민주당이 보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의료대란이라고 하는 현재의 위험 상태가 훨씬 더 커지기를 사실 바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당과 또 정부 측이 크게 책임을 뒤집어쓰도록 민주당이 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틈을 벌리고 정치적인 반사이익을 얻기에 너무 골몰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이렇게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런 의견이다, 예를 들어 민주당 의견도 2,000명까지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1,000명 수준으로 하다든가 또는 맨날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고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려면 여야의정 협의체에 민주당도 참여하고 또 일부 물론 가장 중요한 단체가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의료인 단체가 참여한다면 그분들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민주당도 너무 이때도 또 표 얻을 궁리 너무 하지 마시고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복기왕: 아니, 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듣기가 좀 민망한데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최소한 야당과 함께 손잡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갖고 있다면 저런 표현을 하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혼란을 틈타서 반사이익을 얻어봤자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현재는 우리 국민들은 정치권 모두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전체 국가 운영을 책임지라고 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더 큰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손잡고 함께 해결해보자고 이 제안을 하고 받고 그랬으면 예를 들어서 작게라도 시작합시다, 호소합니다라고 표현하면 훨씬 더 국민들도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 이 정치적 프레임으로 전환시켜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재원: 그런데 민주당이, 민주당이 이것을 우리 한동훈 대표의 나름대로 정말 고뇌에 찬 주장과 특히 사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를 꺼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2025년 당장 내년의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까지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 의제로 논의할 수 있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면 엄청나게 나름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거기에 대고 대변인이 나서서 알리바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 저는 격분했는데, 그나마...

◎송영석: 예, 알겠습니다. 여야의정...

▼복기왕: 말씀을 저는 충분히 들어서...

◎송영석: 알겠습니다.

▼복기왕: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송영석: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기왕: 저는 의협과 전공의가 25년 입학 정원 포함해서 얘기하자고 대통령실과 정부에서 얘기한다면 안 들어올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대학 입시에 대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2026년과 그 이후에 입학 정원 문제와 연동시켜서 함께 풀어나갈 수 있는 대화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가 그러지 못하고 한동훈 대표의 지난번 2026년 입학 정원 문제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야의 노력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김재원: 거기에 야도 꼭 포함해 주십시오.

◎송영석: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지금 국회에서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당 등 야권이 연휴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또다시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 상정을 준비하는 등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재판은 아니고요.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작에 본인 계좌가 쓰인 손 모 씨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손 씨가 주가 조작을 도운 혐의, 즉 방조 혐의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씨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김 여사도 손 씨와 유사하게 계좌가 쓰였기 때문인데, 손 씨의 유무죄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을 가늠할 기준점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 관측돼 왔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무죄로 관측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유죄라고 봐야 됩니까, 이 방조 혐의를 인정했으니까, 어쨌든.

▼김재원: 손 모 씨, 이른바 손 모 씨의 그 혐의 자체가 주가 조작에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도와줬다는 의미...

◎송영석: 그 주범들이 주가 조작하는 데 도와줬다, 그 얘기죠?

▼김재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계좌가 동원됐다는 것은 자기 자금이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에 활용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방조죄라는 것은 주범이 범행을 하는 데 용이하게 도와준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의범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직접 주가 조작에 나서진 않더라도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범이라는 걸 알고 내 돈이 주가 조작에 사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돈을 대준 사람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이른바 전주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으니까 그 일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간 것까지도 전부 유죄 판결에 이른바 포괄 일죄로 한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결국 김건희 여사도 동일한 행위가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손 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굉장히 크게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또 초미의 관심사였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 주가 조작 사실 알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도 그냥 자금의 흐름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맡겨놓은, 일임 매매로 맡겨놓은 계좌를 주가 조작에 동원했다, 그런 검찰의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부분의 범죄 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었는데, 이 공범의 행위에 의해서 포괄 일죄로 의율을 할 때 주가 조작의 방조범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법적인 주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런 포괄 일죄가 인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방조범은 고의가 성립되느냐 문제로 봤을 때는 이 판결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아마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법리적으로 저희가 또 좀 살펴보니까 이 방조 혐의가 손 씨처럼 인정되려면 주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주범들의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입증돼야 되고, 그리고 또 주가 조작을 도우려 한 의사, 그 행위까지 정확히 있었는지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 여사의 기본적인 입장은 자신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쓰였는지 몰랐다는 것과 주범의 행위 역시 알지 못했다는 건데, 지금 어쨌든 야당은 이 부분을 계속, 아직 민주당은 반응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지금 체크하고 있는데.

▼복기왕: 과거에 다스는 누구 겁니까, BBK, 결국은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와 친정어머니, 어머니의 주가 조작 통정 매매, 이런 것들은 이미 수많은 증거들이 넘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 기록에도 이 두 모녀가 전체 약 23억 원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손 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지 아니면 그보다 수위가 낮은지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습니다만 최소한 손 모 씨가 유죄라면 김건희 씨는 확실히 유죄다. 이런 정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손 모 씨가 유죄고 방조 혐의가 유죄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는 이 수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송영석: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가...

▼복기왕: 이것과 관련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고 정말 당당한다며 특검 받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본인이 당당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통화 녹취록,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송영석: 이제 야당이 재차 발의한 이번 특검법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복기왕: 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원: 물론 들어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단 하나도 사실과 맞는 게 없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검찰 수사 결과도 자신의 계좌 또는 쉽게 말해서 내 돈이 주가 조작범들의 주가 조작에 사용된다는 데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런 주장이 있지만, 그것을 주가 조작에 동원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뿐이지, 우리가 주가 조작한다고 이야기했으면 사용하게 했겠느냐. 그런 진술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상대방이 알았다는 증거가 어떻게 있는 건지, 지금 그런데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단순히 그거 내가 주문을 한다,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00주를 사주세요라고 내가 주문을 한 것, 그것을 가지고 마치 주가 조작을 한 공범의 목소리인 양 막 주장하는데, 그것은 아무 관계가 아니죠. 하필이면 내가 거래했던 주식이 주가 조작에 동원된 그 상황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렇게 이른바 전주는 주가 조작의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손 모 씨는 워낙에 많은 금액이 동원되었고 많은 거래에서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송영석: 그러니까 일반적인 개념의 전주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김재원: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특별히 이제 기소가 된 사안이고, 1심에서는 공범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이른바 공동정범의 그 위치가 아니어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에서 그러면 도와준 거는 맞지 않느냐고 해서 항소심에서 지금 기소가 되어서 그중에 범죄 사실 중에서 일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하고 김건희 여사의 그 상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복기왕: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무죄다,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격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하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그것에 대한 작은 증거들 하나하나를 찾아가고 있고 또 재판 기록을 통해서도 참여한 근거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수사하자, 왜 검찰은 수사를 안 하느냐고 공격하는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휴대폰 뺏기고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됐겠느냐는 의혹을 계속해서 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영석: 일단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의 논평이 나오면 저희가 바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최근 마포대교 일대를 찾아서 경찰관 등 근무자들을 격려하는 것으로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오늘도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 여사가 '경청, 조치, 개선' 같은 단어를 쓰는 모습은 마치 자신을 통치자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용산에 V1과 V2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말하는 사람마다 V1이 누구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통령실이 공개한 사진들과 보도를 보니 V1이 누구인지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송영석: 대통령실에서 김 여사의 공개 활동을 공개한 시점이 명품백 무혐의 결정과 맞물린 점에 주목하면서 야당이 이제 어제부터 비판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법을 어긴 게 있는지 살펴봐달라는 감사 청구가 들어와서 감사원이 1년 넘게 들여다봤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걸 갖고도 이제 민주당은 면죄부를 줬다, 주의 촉구라는 그 조치 자체가 면죄부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지금 이런 전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손 모 씨 선고가 나왔단 말이에요. 야당이 더 공세를 더 거세게 하지 않겠습니까?

▼김재원: 당연히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한 고리를 김건희 여사로 잡고 계속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죠. 사실 김건희 여사가 마포대교에 가서 현장을 좀 살펴보고 또 고생하는 제복 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그것을 마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 이 나라의 집권자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마구 비난을 하고 나쁘게 말하는 것은 사실 건망증이 있는 것인지, 일부만 기억하는 그런 편면적 기억상실증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대통령 집권 시절에는요, 우리 김정숙 여사께서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까지 가셔가지고 마치 영부인 외교라고,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앉았던 그 자리에서, 그 관광객들도 몰아내고 사진까지 찍고. 그것을 뭐 또 마치 무슨 정상외교처럼 내보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어디 대통령 전용기 타고 외국 가서 영부인 외교를 했습니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좀, 더군다나 그날이 자살 방지의 날이고 우리 또 마포대교가 하필이면 그런 위험성 있는 다리로 소문이 났으니, 조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에서 간 건데 그것도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냥 물어뜯으니 정말 안타깝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오해 받을 소지가 조금 있는 이 판결에 대해서 또 얼마나 주장을 하고, 이제 물 만난 고기처럼 이제 특검 주장, 또 추석 연휴에 또 말씀하실 텐데, 저는 정말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는지, 그것을 감시 감독해야 될 우리 민주당이 늘 지켜보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 일거수일투족만 바라보고 김건희 여사 공격하는 데 온 당력을 집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김 여사 공개 행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함께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웃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정 의원이 김 여사 관련 기사를 공유, 그러니까 공개 행보 관련된 기사였는데, 작성한 SNS 글을 보면서 파안대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추석 맞이 영상에 윤 대통령과 함께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를 두고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무적 감각이 있긴 한 건가. 내부에 소위 밀정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지금 상황에서 좀 나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복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복기왕: 자중해야죠. 애시당초 대통령 선거 때도 그저 아내로서 내조하는 역할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내조의 범위가 국정에 참여하고 또 여당 공천에까지 관여했다, 이런 의혹들도 현재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설 때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시 털어냈다고 판단한 건지, 대통령 행보처럼 저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아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을 하면 꼭 김정숙 여사 말씀을 하시던데, 현재 그게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세요, 정권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 부인,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혹 제기하고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마침, 이 시점에서 마치 대통령처럼 마포대교에 가서 그런 또 화보를 찍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 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종의 혐오를 불러일으키게끔 하려고 하는 밀정이 있는 것 아니냐는 표현까지도 야당 정치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것. 저는 이런 것 자체가 너무나 정치를 못 하고 있고 국민 정서를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지금 들게 하는 대목입니다.

▼김재원: 아직도 밀정 타령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 세계관이, 민주당 세계관은 1930년대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복기왕: 밀정은 중심이 아닌데 그쪽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김재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국민들 일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복기왕: 그분들이 60%가 넘어요.

▼김재원: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국정 수행을 해야 하고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하면서 내조를 받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좋게 볼 수도 있는 문제를 무조건 그냥 나쁜 마음으로 계속 공격을 하면요, 이게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공격하는 사람만 많으면 또 국민들이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고민정 의원이 본인이 비서관이면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하는 것, 그런 것을 뜯어말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김재원: 그런데 저분은... 저분은 그런데 김정숙 여사 말렸나요? 그리고 저분은 아마 인도 타지마할 같이 가셨지 않나요?

◎송영석: 그 부분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재원: 예, 그러니까 그때 좀 말리지, 그때는...

▼복기왕: 그러니까 수사하잖아요. 수사하고...

▼김재원: 아, 수사해서 나올 건 없어요.

▼복기왕: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수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두고...

▼김재원: 그러면 마포대교 가신 걸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복기왕: 그냥 김건희 여사 건드리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김재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아주 부당하게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복기왕: 그거는 야당의, 야당의 역할이 아닌 거죠. 부당하다고는 국민의힘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60%가 넘는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야, 정말 너무한다, 반성하는 모습이 안 보인다라고 걱정하지 않을까. 마침 또 오늘...

◎송영석: 그런데 복 의원님, 그 여권 지지층 중에서는, 그 가운데에서는 이런 의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숙 여사 관련한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터져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현직일 때, 지금 야권이 현직일 때 수사를 했느냐. 지금 대통령, 지금 이제 현 정부는 그래도 수사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복기왕: 뭘 가지고 수사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에 나왔던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것이고, 그리고 매우 공개적으로 명품백을 받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건 피해 갈 도리가 없죠. 그런데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중국에 이어서 두 번째 큰 시장인 인도와의 관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송영석: 타지마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옷값 출처라든가 이런 것도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복기왕: 아니, 그거는 이제...

▼김재원: 아니, 그뿐만이 아니고요.

▼복기왕: 의혹을 제시했었고 수사를 해요.

◎송영석: 야권은 야권이 현직일 때 수사를 안 했다, 이거죠. 여권에서 주장하는 것은.

▼김재원: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것은요, 대통령이 되기 2년 전부터 수사를 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도 문재인 정권에서.

▼복기왕: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김재원: 그렇게 수사를 해서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잖아요.

▼복기왕: 정권이 바뀌어서 이것이 정치 보복...

▼김재원: 그때 똑바로 수사를 하시죠.

▼복기왕: 정치 보복 차원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직인 김건희 여사, 외국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그랬어요. 못 봤던 모습들인 것이죠. 이런 모습 건드리고 있습니까? 전혀 안 해요. 김건희 여사가 옷 안 사 입습니까? 그런 부분, 유치하고 치사해서 저희가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김재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복기왕: 그러니까 저는...

▼김재원: 너무 사정이 다른 이야기인데...

▼복기왕: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김재원: 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문제는 그것을 공금으로 사용했지 않느냐, 이런 취지고 또 더군다나 샤넬에서 옷을 받았다고 하면서, 협찬받았다고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전혀 다른 옷을 걸어놓고 있고, 그러면 그 옷은 어디 갔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고발을 하니까 수사를 하는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 옷값 문제 한번 드러난 적 있나요?

▼복기왕: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것이고요.

▼김재원: 현금으로 옷값을 줬다고 지금 나온 게 있나요? 그게 아니라 이 문제, 주가 조작 문제는 워낙 오랫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이미 계속 수사하면서 결론을 제대로 내지 않고 버티고 버티고 있다가 지금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더군다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지금 민주당 의원으로 된 분이 서울지검장이었는데 왜 그때 수사를 안 했느냐, 그리고 수사를...

▼복기왕: 아니, 그러니까...

▼김재원: 그만큼 수사를 하면서 제대로 결론을 내지 않아서 오늘날까지 왔으니, 수사를 해도 나올 것이 없으니 그냥 넘어간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복기왕: 윤석열 정권 내내 윤석열 정권과 관련된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문재인 정권 때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재원: 아니, 이 수사는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했으니까 이야기죠.

▼복기왕: 책임지는 여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송영석: 일단 여기까지 듣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피의자로 적시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딸 문다혜 씨가 SNS를 통해서 몇 차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검찰을 그들로 지칭하면서 그들이 다녀간 지 열흘도 더 지난 듯하다. 본인은 범죄자도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어요. 범죄자도 아닌데 집을 압수수색 당한다는 것이 진정되기엔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일임을 깨달았다. 본인의 소회를 밝혔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문 전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기 위해서 자신은 즈려밟고 더럽혀져야 마땅한 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지금 민주당도 같은 입장을 밝혔죠. 정치 보복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문다혜 씨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 그 내용들이 지금 계속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내용이 지금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것인데 딸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할 당시에 청와대 친인척 관리팀장 신 모 씨가 태국까지 가서 부동산 매입을 도운 사실이 검찰이 확인했다거나 내지는 지금 경제공동체로 문 전 대통령을 보는 것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다가. 지원을 해 주다가 이제 타이이스타젯 항공의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가 이제 취업을 하면서 그것이 끊겼다. 그래서 문 전 대통령 대신 문 전 대통령이 줘야 될 그 돈을 대신 이상직 전 의원이 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인데, 게임 업체 타이스타젯 항공의 서 모 씨가 취업하기 전에 게임업체에 취업할 때부터 경제적 지원을 문 전 대통령이 끊었다 해서 쉽게 말해서 경제적 공동체의 정황을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이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다혜 씨가 이렇게 입장을 밝힌 것 아닌가 이렇게 언론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복기왕 : 문다혜 씨는 우리는 경제공동체가 아니고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딸과 아버지인데 당연히 딸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아버지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안 돼라는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한 증여세를 안 냈다든지 이렇게 접근한다면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게임 업체에 갔을 때도 수많은 당시 야당에서 의혹 제기를 했었어요. 그 게임 회사가 일정 정도 당시에 이제 게임 업체들이 막 부응을 할 때였었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 지원금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또한 그 사위 몫이 사위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들이 나오니까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떤 연유로 이 타이이스타젯으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항공사가 아니고 그 항공권 발권해서 그 매매. 매매 수수료를 먹는 일주일에 5명 정도밖에 안 되는 매우 작은 회사인데 마치 큰 항공사의 직원으로 취직한 것 마냥 이렇게 오해가 되는데요. 그 당시에 청와대 직원이 가는 것은 본인의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친인척들에 대한 관리와 그들에 대한 경호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도 함께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은 당연히 본인이 해야 될 일을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 있었거나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또 지적받고 처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줬고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경제적 이득이 됐으니까 이게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어떤 사건에서도 그런 터무니없는 사건을 저는 못 봤습니다.

▼김재원 : 아니 지금 복기왕 의원님 말씀대로만이라면 실제로 범죄가 안 돼요. 아니 딸한테 생활비 주다가 취직했으니까 생활비 안 줄 수도 있죠. 문제는 그 취직이 어떤 의미냐의 문제예요. 즉, 내가 생활비를 주다가 차라리 이 회사를 하나 사실상 그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비슷하게 만들어지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은 사위가 월급을 받으니까 이제 내가 지원을 생활비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이건 뭐 이렇게 돈이 월급으로 흘러간 것이나 아니면 생활비나 생활비를 주는 거나 같은 의미가 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있으면 유죄가 될 거고 그 증거 없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자기 노력으로 취업했는데 그러니까 생활비 끊었다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어요? 저는 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주장하지만, 검찰에서는 그런 내용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타이이스타젯이라는 회사도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니 항공권 발권 회사라면 여행사에 맡겨도 다 하는데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한 5명 두고 거기에 대통령 사위를 억대 연봉을 줘가면서 아니 발권해 가지고 연간 얼마를 법니까 그 회사가. 그런데 억대 연봉을 주고 체제비까지 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친인척 관리 직원입니다. 그래서 친인척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는지 그것을 늘 감시 감독하는 그런 직원이 가가지고 집도 얻어주고 현지 체류 편의도 제공하고 또 당시에 문제된 건 그뿐만이 아니에요. 태국으로 발령된 대사가 사실은 직업 외교관이 아니고 오로지 사위하고 딸을 돌보기 위해서 발령받아 갔다 이런 의혹까지 다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뇌물죄가 아닌가 그렇게 수사하는 거지...

◎송영석 : 네 오늘은 여기까지...

▼김재원 : 이런 이야기 그냥 통하지는 않습니다.

◎송영석 :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