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 유죄…‘김건희 수사’ 영향은?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주’, 방조 혐의 인정”
檢 수사 변곡점…野 ‘김건희 특검법’ 화력 더 세질 듯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당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하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100억원대 돈을 댄 '전주'(錢主)에게 방조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핵심 전주가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수사‧기소 여부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전주 손아무개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주가 부양을 용이하게 하고 주가 하락 방지를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주가 조작 사실을 눈치채놓고 주식을 매수해 범행을 도왔다는 것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및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해당 재판부는 "주가조작에 편승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것으로 짐작될 뿐,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손씨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 수사에도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계좌 역시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1심 재판부는 시세조작에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동원됐다는 점만 인정한 뒤 공모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이번 항소심 결과로 야권의 '김건희 특검' 공세 수위 역시 세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김건희 국감'으로 치르겠다고 벼르고 있다.

최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이어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리스크'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여당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활발한 공개 행보에 나선 김 여사가 활동 폭을 더 넓힐지, 다시금 잠행할지 여부에도 정치권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올해 대국민 추석 인사 영상에 함께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