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에도 의료계는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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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정부가 똑같은 말만 하는데 의료계가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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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기대하는 전의교협마저 “결정 안 됐다”
정부와 여야가 의료계에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시큰둥한 모습이다. 오히려 정부와 여당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한 입장부터 맞추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당이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힌 의대교수 단체마저 결정된 바 없다고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에서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 통일부터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 총리의 브리핑 직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달라서 신뢰할 수가 없다”며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협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통일돼야 의료계가 협의체에 들어갈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들이 협의체에서 ‘2025년 증원 백지화’를 논의할 수 있는지 묻자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못 하겠나”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대학 입시 수시 절차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당장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일부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15개 의료기관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체 참여를 독려해왔다. 국민의힘은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서 일단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단체는 결정된 것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의교협은 이날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협의체 관련해 전의교협은 현재까지 참여 여부에 대해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다.
다른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정부가 똑같은 말만 하는데 의료계가 협의체에 어떻게 참여하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협상의) 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쥐고 있다”며 “정부의 목표는 전공의와 학생을 복귀시키는 것일 텐데, 의대 교수들이 협의체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들이 복귀하는 것은 아니라서 더 대화할 수도 없다”고 했다.
집단행동의 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도 마찬가지다.
다만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한덕수 총리 등 정부 관료들은 연일 의료대란 책임을 전공의들에게 전가하지만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해온 건 정부”라며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해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고 적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서로 입장이 조금씩 다른 의사 단체끼리 먼저 의견을 모을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단체에 따라 입장이 조금 다르긴 하다”면서도 “전공의와 의대생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반영해달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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