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2~45% 절충안 모색… 野, 국가보장 더 늘리라며 정부안 반대

김병환(왼쪽)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이달 초 정부가 내놓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과 보험료율·소득대체율(현행 월 소득 9%와 40%) 모수개혁안 타협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 반대'로 버텼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연금개혁특위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엔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안이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공론화 결과보다 후퇴했다는 입장이다. 21대 국회 말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로 타결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국민연금과 기초·퇴직·직역 연금 간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는 정부·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김 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 국회로 공을 넘겼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협의를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국회의장과 야당에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를 빨리 만들어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급적 올해 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자'고 했다"고 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국회 연금특위를 만들어야 (논의가)더 가속화하고 연금고갈이나 소득보장 등을 함께 대처할 수 있다. (현행 국민연금 적자로) 하루 1480억원이 날아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소득대체율 인상론에 집중한 민주당을 향해 "고용부·금융위·기재부가 다 관련있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만 다뤄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복지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열고, 보장성 강화 목소리를 냈다. 기금 고갈이 임박하는 정도에 따라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른 연금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결과적으론 보장성 약화"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정부안을 한줄로 요약하면 보험료율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연금을 좀 더 적게 줄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국가 역할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한 게 정부안"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정부가 안을 냈지만 불충분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있다"며 "우선 그에 대한 검증과 분석을 하고 추가로 정부에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을 가져오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