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연휴 8천개 동네병원 영업 지원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키로 했다. 의정(의료진·정부) 갈등으로 추석연휴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책이다. 또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 특례법도 마련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원내대표, 한 대표,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뉴스1

당정은 12일 국회에서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우선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 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설정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환자분들께서는 더 중증인 분들께 응급실을 양보하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했다.

당정은 또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도록 과도한 사법 부담을 덜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키로 했다. 다만, 의료 사고 발생 시 피해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제도도 동시에 개선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도 바꾼다. 당정은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의사는 정부의 적 아냐, 상처주는 발언 유감”

한편 이날 회의에선 의료계와 정부의 ‘적대적 구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동훈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정부 측) 일부 관계자들이 다소 상처주는 발언을 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상처 주는) 발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며 “의료계는 단일대오를 갖추기 어렵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다. 일단 참여하는 의료계와 함께 출발하고, 얼마든지 추가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대한의료협회(의협)가 꼭 들어와야 한다는 식으로 전제조건을 걸면 협의체가 출발도 못 하고 흐지부지 될 것을 알지 않느냐”고 했다.

김 의장도 “야당이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를 세우기 위해 뜻을 같이 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며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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