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 동네병원 8000여 곳 문 열게 지원…의료사고특례법 조속 추진”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건보수가 조정·인건비 지원
“여·야·의·정 협의체 적극 참여 의지 보이는 의료기관·단체 있어”

(시사저널=신현의 객원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기간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정하고,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어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이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정은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당정은 추석 전 협의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의료단체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