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평가도 부끄러운 국장, 이미 평가는 끝났다”···금감원장 앞에서 쏟아진 코리아디스카운트 비판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연타워에서 열린 자본시장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념촬영에 응하고 있다. 김경민 기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지수가 6000이 넘는다. 이 시장은 저평가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경협회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한 박유경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 전무의 말이다.

국민연금과 한국거래소, 금감원이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선 증시 저평가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기관투자가와 전문가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지배구조 개선 없인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전무에 따르면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GDP는 4배, S&P500 지수는 10배 성장했으나 한국은 같은 기간 GDP는 7배, 코스피 지수는 3배 성장하는데 그쳤다. 국내증시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이머징 마켓(신흥시장)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17%에서 올해 13%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대만은 12%에서 19%로 비중이 역전됐다.

이처럼 국내 증시가 저평가 된 것은 국내 기업들은 총수일가 등 지배주주의 지배력은 강한 반면,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 방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박 전무는 “이사회는 지배주주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고, 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권한이 굉장히 적다”며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로, ‘경영권’이란 말 자체를 시장에서 없애야 한다”고 비난했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도 “(국내기업의) 소유구조 자체가 주가를 올릴 유인이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지에 정책목표를 집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주주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던 두산 합병안에 반대한 국민연금도 기업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강조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기업들에게 배당, 이사선임, 합병 분할 등에 대해 의견을 묻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묻지 않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위한 상법 개정에 미온적인 정부를 향한 비판도 나왔다. 이상훈 경북대 교수는 “(상법 개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나 정작 정부가 한 것은 총수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그쳐,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기업들을 감쌌다. 이 원장은 “일본의 경우 소유분산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우리나라는 (기업들이) 주인의식이 있고, 단점도 있지만 이로 인해 경제가 성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화롭게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 개정 등 의무 규정을 둔다하더라도 기업, 이사회, 지배주주가 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면 실제 작동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다”며 “왜 필요한지에 대한 시장과 경영진간 소통이 되면서 바뀌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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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9100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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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im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