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정책대출도 속도 제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정책대출도 증가 속도에 따라 필요시 제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는 스트레스디에스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 등으로 최근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디딤돌대출 같은 정책대출 공급은 확대되면서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억제 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대출의 목적과 약속은 지켜나가야 하지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간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양할 수 있다”면서도 한도 축소 등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앞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 원인은 아니”라며 총량 제한 등에 선을 그은 바 있는데, 이를 뒤집은 셈이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가격에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가 규제 등의 조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3∼4년간 전세대출 규모가 많이 빠르게 늘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도 “전세대출은 무주택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도 있어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모든 조치’를 언급하면서도 과거 시행됐던 대출총량제에 대해선 “당시 일시적으로 일부 은행이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 적용으로 인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달 5영업일까지 기준으로는 증가 폭이 8월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다. 조심스럽지만 9월에 분명히 조금 효과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5대 은행(케이비국민·신한·하나·우리·엔에이치농협) 설명을 종합하면, 10일 기준으로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말 대비 1조8852억원 증가했다. 이들 은행 8월 가계대출 증가폭(9조6천억원)과 비교해 증가 폭이 줄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