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강화된 대출 규제 효과 확인...추가 조치는 아직"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이달 들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도입 효과가 나타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당장 추가적 대출규제를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오늘(12일) 김 위원장은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1조1천억원가량 늘었는데 이는 8월 같은 기간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지속 둔화된다면 당장 추가적인 대출 규제 조치를 취하지는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정성·정량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조치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다만, "아직은 5영업일 기준인 만큼 조심스럽고, 향후 추이는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상황이 어떻게 바뀔 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끌어올린 또다른 원인으로 꼽히는 정책대출에 대해서는 “정책대출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해서는 견해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도 “금융 당국과 국토교통부가 무주택자,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는 정책대출의 목적과 약속은 지켜야 하고, 단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되겠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은행별 대출 요건 대상 차이가 나 대출현장에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은행권의 자율적 조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실수요자를 정의하면 대상이 되는 고객과 아닌 고객이 나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연간 진도율과 리스크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들에게도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등이 발생한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에서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감독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금융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와 관련해서는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인가 신청을 하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할 것”이라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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