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모든 조치 테이블 위에…‘대출 중단’까지 안 가도록 관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면서도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팔라진 데 대해 “이달 5영업일까지 은행 가계부채가 1조 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지난달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수준”이라며, “이렇게 둔화하는 모습이 이어진다면 (가계대출) 추가 조치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은행별로 대출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출 실수요자를 정부가 정의하기 쉽지 않다”며, “은행이 자율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모든 조치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가 규제 기준을 묻는 말에 “정량·정성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겠다”며, “(가계대출이) 매달 몇조 원이 넘을 경우 특정 조치를 쓰는 것이 정량적인 기준이고, 그 안에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조처할 경우) 영향과 부작용을 보는 것이 정성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출 총량제 도입까지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2021년에 은행별로 대출 할당을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대출이 중단됐던 것으로 안다”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정책대출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엄청나게 다양하고 견해도 다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생아특례대출이나 무주택자·취약계층에 대한 주택구입 지원 등은 정책 목적이 있다”며, “이런 목적과 약속은 지켜가야 하지만,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최근 3~4년 많이 늘었고, 어떻게 보면 매매시장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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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