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정부, 추석 앞두고 의료계에 “대화하자” 총력 여론전

대통령실과 정부가 12일 의료계를 향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달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국민들에게는 의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 대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자 총력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부는 2025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의료 대란에 대한 사과 등에 대해선 모두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정부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현재로선 대화와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료계가 오해를 풀고 의료 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의체에 참여하셔서,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시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에겐 “최근 상황으로 급하게 병원에 갈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불편과 불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수련병원을 떠받쳐온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떠난 지 반년이 됐다.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그러나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와 관련해 강조해온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한 총리는 또 “비상 진료체계가 이만큼 든든하게 버티는 것은 헌신적인 의료진과 현명한 국민 덕분”이라며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연휴에는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적정 수준의 의료 기관을 찾아달라는 취지다.

의료계엔 대화를, 국민들에겐 협조를 촉구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의 사과, 복지부 장·차관 경질, 2025년 의대 증원 등 의료계가 대화의 조건으로 내놓은 쟁점들에 대해선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 총리는 “2025년은 의대 지원 경쟁률이 상당할 정도로 입시가 진행되고 있어 모집 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그것(2025년도 의대 증원)은 그것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년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해서만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 2025년도 의대 증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수능 원서접수가 지난주에 끝나 52만명이 (시험을) 보게 돼 있다. 입시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윤 대통령의 사과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에 대한 경질에 대해서도 “1년8개월 이상 준비해 온 사안”이라며 “모든 개혁은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 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이어 “여기서 다시 뒤로 돌아가면 개혁은 물거품이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개혁 내용에 대해선 굉장히 지지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