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제4인뱅 쟁탈전… 금융 당국, 11월 인가 기준 발표

김병환 위원장 “늦어도 11월 인가 기준 마련”
관건은 ‘사업 계획’과 ‘자본력’
일각선 ‘회의론’도…金 “경쟁은 필요” 선그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심사 가이드라인이 11월 중 발표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의 신규 인가를 ‘상시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지 1년 4개월 만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늦어도 11월까지는 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당초 9월 중 인가 기준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계부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의 현안이 산적한 데다 지난 7월 위원장 교체 후 업무 계획 정비로 발표가 미뤄졌다.

김 위원장은 인가 기준과 관련해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건지는 조금 더 의견을 듣고 공개하겠다”고 했다. 인가 기준은 앞선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심사 때와 큰 틀에서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최근인 2021년 발표했던 인가 기준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 구성 계획, 사업 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 체계·물적설비 등이었다. 각 인가 기준별 평가 배점은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2021년엔 사업 계획의 배점이 700점으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는 모두 100점이었다.

관건은 자금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6월 개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사업 계획과 자금력을 중점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는 초기 자본금을 2500억~3000억원씩 마련했고, 이후 2조원 안팎까지 증자했다.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체의 자본력도 따져봐야 하지만, 최대 주주가 지배구조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지위를 유지할 여력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통 초기 자본금으로는 1년 이상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유상증자는 필수다”라며 “토스뱅크가 출범 후 3년 동안 유상증자를 8차례 진행했는데, 유상증자를 거치는 동안 지분율 희석 없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려면 그만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손민균

다만 금융권 안팎에선 제4인터넷은행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된다.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 3사가 인터넷은행 설립 목적인 ‘중·저신용자 신용 공급과 중금리대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금융 당국이 2021년 목표치를 할당한 후 중·저신용자 대출이 늘긴 했으나 주부·사회 초년생 등 ‘씬파일러(Thin Filer·금융거래이력부족자)’를 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신용평가 모형은 여전히 부재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의 공(攻)과 과(過)에 대한 평가를 잘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은행 산업 자체에 경쟁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4인터넷은행을 준비하는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한국소호은행, 유뱅크, 소소뱅크, AMZ뱅크’ 총 5곳이다. 더존뱅크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업체인 더존비즈온을 주축으로 하는 컨소시엄으로, 신한은행의 참여가 확실시된다. DB손해보험도 참여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한국소호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손을 잡고 설립을 추진 중이다. 유뱅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인 렌딧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의료 업체 루닛, 자비스앤빌런즈(브랜드명 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 현대백화점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IBK기업은행도 참여를 검토 중이다. 소소뱅크는 35개 소상공인 유관 단체와 11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가 연합했다. AMZ뱅크는 농업 유관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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