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신속 가동" vs "식물협의체 안 돼"…기 싸움 계속

<출연 : 서정욱 변호사·장현주 변호사>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추석 전에 출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 단체 일부라도 참여한다면 먼저 출범시키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의료계 대표 단체의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전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료계를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전방위로 접촉하는 한편, 오후엔 한동훈 대표 주재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한동훈 대표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등 2개 의료 단체에서 참여 의사를 밝혀온 만큼, 이 단체들이라도 합류시켜 추석 전 협의체를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민주당은 추석을 앞두고 한 대표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며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료 단체만 참여할 경우 민주당의 참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3> 한덕수 총리는 일부 단체라도 참여한다면 우선 협의체가 출범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요. 다만 의료계가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협의체에 의제나 전제조건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추석 연휴를 앞둔 가운데, 민주당은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처리할 계획이었는데요.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의정 갈등 해결이 우선"이라며 쟁점 법안은 "추석 이후인 19일에 처리하자"고 제안한 건데요. 우 의장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민주당은 우 의장에게 19일 본회의 개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6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는데 왜 19일 일정을 추가하느냐고 반발했습니다. 19일 본회의 개최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6>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계엄령에 대비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동훈 대표가 "있지도 않을 계엄에 대비한다는 것은 외계인 대비법을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어요?

<질문 7> 야 4당 소속 의원 12명이 대통령 탄핵 준비 연대를 결성했습니다. 이들은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친다면서, 탄핵에 필요한 의원 200명 확보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일각에선 역풍 우려도 제기됩니다?

<질문 8> 국민의힘은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대표 발의하는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윤 정부 2년 동안 18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정작 인용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고 꼬집으면서, 탄핵 남발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고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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