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은행 가계대출 전달 대비 절반 수준"… 억제책 효과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효과 있어"
9월 첫째주 가계대출 동향 '양호'…"추가조치는 상황 보고 판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출입기자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급증하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꺾이고 있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시행되고, 은행들이 유주택자 대출 중단 등 강한 억제책을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간이 짧아 상황을 보고 추가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을 갖고 9월 들어 5영업일동안 금융권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별로 비교해볼 순 없지만 은행만 비교해보면 5영업일간 (전달대비 이번달 가계대출은) 절반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잎서 본보는 지난 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9월5일 하루 만에 1589억원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에만 1조3000억원 가까이 불었다가 이내 증가세가 꺾였다. 특히 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일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잔액을 끌어내렸다.

이런 지표 현황은 9월 들어 본격 시행된 각종 대출 억제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 역시 같은 해석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시행 적용하고 있다. 해당 규제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금리를 가산해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이다. 수도권에 더 많은 스트레스 금리를 부여해 시중은행 가계대출을 집중 제한한 것이다.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고 주택담보대출을 등 가계대출 감소 계획을 내놨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5일밖에 안됐고 남은 기간의 상황을 좀 더 봐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다"면서 "잠정 수치로 향후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지금 같은 결과라면 추가적인 조치는 상황을 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실수요자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독당국이 섣불리 정의를 내릴 경우 모든 은행에 대해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어떤 은행은 대부분 차주가 투기 수요로 묶이는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 연간 계획에 따라 리스크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 수요를 반영해 움직이는 것이 실수요자에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대출 '풍선효과(한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풍선효과는 수요가 팽창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다른 쪽이 튀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의 수요인지에 대해선 의문이 있다"면서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조치와 대응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세대출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그는 "최근 3년~4년간 전세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주택 매매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것도 사실이다"면서도 "무주택자의 전세 대출이 영향 받을 수 있어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따져보고 있다. 지금 어떻게 할 거다 말하기보다 그런 정도의 고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