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계열사 간 합병價 산정도 개선”

취임 첫 월례 기자간담회 나서
예정대로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
“대기업 밸류업 적극적 참여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비(非)계열사 간 합병 가격 산정 개선안처럼 계열사 간 합병 때도 적정 가격을 책정한 뒤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대로 합병가액을 일률적 산식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실제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 참석해 “국제적 기준과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병 관련 공정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병가액 산정 공식이 정해져 있다. 상장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 계약일 중 앞선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뒤 산술평균한 값을 합병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사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 1.5로 가중평균해 합병가액을 정한다.

금융당국은 산정 공식으로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비계열사는 인수·합병(M&A) 당사자끼리 공정 가치를 자율적으로 정한 뒤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지난 2월 발표했다.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다만 계열사 간 합병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었다.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뤄져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문제는 현행 제도 안에서도 계열사 간 합병 과정에서 기업가치 평가가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SK그룹과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 모두 합병 비율을 두고 일부 주주의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간 합병은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으면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비계열사부터 (합병가액 산정 공식 개선을) 먼저 시작하기로 했었다”며 “그런데 최근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놓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가격을 찾는데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갖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현재 방식에 대한 우려가 있고 세계적 추세로 봐도 근거가 약해 열어 놓고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계획대로 2025년 3월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매도 재개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도 갖추게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이 자본시장 선진화의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기업 가치를 제고하고, 우리 자본 시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조건을 갖추면 좋은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대기업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그는 “현대차그룹과 LG그룹, 포스코그룹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해 줬다”며 “환영하고 다른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남은 기간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비롯해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사업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쏠리는 문제 등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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