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9월 첫주 기준 가계대출 증가폭 8월比 절반…조치 효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추가 조치 상황 더 보고 판단해도 되겠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김근욱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가 최근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하고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조치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질문에 9월 들어 5영업일 기준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1조1000억원 늘었다고 소개하면서 "8월에 (가계대출이) 9조8000억원이 늘었는데, 이를 기준으로 은행 쪽만 비교해 보니 증가폭이 8월 대비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5일밖에 안 돼 남은 기간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라면서도 "그 폭은 두고 봐야 하겠지만되겠지만 일단 첫째 주의 동향은 9월에 분명히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선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수단 시행 시기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 "정량적인 기준만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정량·정성을 종합적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 당시 "주택시장이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면 추가 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조이기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주택 가격이 오르고 불안하니 주택을 매입해야 하지 않느냐는 수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이번 조치와 대응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2금융권으로 (소비자들이) 가는 부분에 대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불법사금융 등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면밀히 보겠다. 아직까지 눈에 띄는 모습은 파악이 안 되지만 늘 유의해서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80%로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다"면서도 "전세대출의 경우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출총량제 시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저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가계대출 엄정 관리 기조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 상황은 거시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외부 충격에 의해 쇼크가 왔을 때 우리 시스템에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을 대출로 잡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의) 큰 틀로 봐선 너무 한정해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수요에 대한 영향이 주택 공급보단 대출에 다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주택)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 같이 가는 과정에서 공급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