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배달·택배비 지원, 영세사업자 경영부담 덜기 위한 것”

중기부, 25년 소상공인 예산사업 정책설명회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배달·택배비 지원을 두고 “특정 플랫폼 이용과 상관없이 오로지 배달이나 택배를 하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1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2025년 주요 정책별 정부 예산안 설명회’에 참석해 “간이 과세 기준 1억400만원 미만 영세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배달, 택배 비용을 한시적으로 도와드리겠다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내년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배달, 택배 비용을 연 최대 30만원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는 67만9000명에게 배달·택배비 지원으로 2037억원의 지원액을 책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예산에 대해 배달 플랫폼을 배불리는 예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플랫폼업체들의 수수료율은 높아지는데 이에 대한 조정 대신 현금성 지원에 치우쳤다는 평가다. 아울러 지원액을 부정 수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대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하지만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많은 증빙 서류를 요청하는 것도 문제”라며 “현장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식이 제일 편리하실지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촉진을 위해 융자 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보증지원을 위한 재원도 높였다. 소진공 융자는 올해 3조7100억원에서 내년 3조7700억원으로 늘어났고 지역신보 재보증 역시 올해 대비 855억원 증가한 2109억원으로 마련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구매한도도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올해 3513억원에서 394억원 늘어난 3907억원으로 책정했다.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1:1로 밀착 지원하는 예산도 신규 반영됐다.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프로그램인 ‘TOPS’는 내년 15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 VC 등)가 선 투자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을 매칭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사업 역시 310억원 늘어난 834억원으로 준비됐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