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CT 기금, 미래지향적 논의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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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정보통신기술(ICT)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총 운용 규모가 1조8863억원으로 2024년에 비해 28.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ICT기금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은 1조110억원으로 올해보다 26.7% 줄고,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은 8753억원으로, 올해보다 30.1% 줄어든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핵심 재원은 이동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다. 이통사가 해마다 정부에 납부하는 할당대가는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에 각각 55 대 45 비율로 편성된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 기술개발 혹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투입된다.

방발기금은 지상파방송사,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 사업자 등이 부담한다. 공익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연구 개발, 서비스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등에 활용된다.

ICT 기금 운용 축소로 당장 내년 주요 사업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예상된 시나리오나 다름없다. 2018년 이후 5년간 중저대역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ICT 기금 재원 확대가 불가능했다. 5세대(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실패도 한 몫했다.

ICT 기금이 감소한 만큼 정부는 어느 때보다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의 유사 사업 중복 투자 등 해마다 지적되는 사례를 재발해선 안된다.

이와 동시에 미래지향적 ICT 기금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과거에 정립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체계가 급변하는 ICT 기술과 산업 발전에 적절한 지 등 근본적 문제부터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 통합은 물론, 재원 분담 조정 및 다각화 등에 대해 공론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이해관계자, 전문가 모두 필요성에 공감했음에도 담론으로 그치는 일이 반복됐다. 종전 체계가 지속되는 한 ICT 기금 축소는 해마다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부터라도 ICT 기금의 선순환 체계 조성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한정된 기금의 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기왕에 제기된 이슈를 어떻게 다루는 지에 따라 ICT 기금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할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할 지 결정해야 한다. 서둘러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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