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계대출 증가세 반토막…우리금융 경영진 사고 책임감"

"우리금융 현 경영진 거취, 이사회·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

(서울=연합뉴스) 이율 오지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이달 들어 첫 5영업일 기준 가계대출이 은행권 기준 1조1천억원 늘었는데, 이는 전달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 폭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말했다.

취임 44일을 맞은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들어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추가 가산금리 적용과 관련,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2 jjaeck9@yna.co.kr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9조 8천억원 늘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이 한창이었던 2021년 7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김 위원장은 "이렇게 조금 둔화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면서 "정량, 정성적 기준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부동산시장 전망과 관련, "수요 쪽에서는 대출과 관련해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DSR 기준에 맞춰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가고 있다"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급증세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정책대출과 관련해서는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 필요하면 다양한 방식으로 제어해 나가야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 부처 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추가 조처로 전세대출 제한이나 대출 총량제 시행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최근 3∼4년간 전세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었고, 이 부분이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라며 "전세대출과 관련한 보증 비율 조정 등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지만,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출총량제 재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조치가 검토 대상이어서 옵션이기는 하지만, 2021년 대출총량제 시행 당시 은행별로 할당량을 주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일부 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대출이 중단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 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9.12 jjaeck9@yna.co.kr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한 현 경영진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지주에서 사고가 반복된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사안이어서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우리금융지주 경영진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깊은 책임감을 느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우리금융에 대한 정기 검사도 곧 시작할 것으로 생각돼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다"면서 "현 경영진의 거취와 관련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우리금융 이사회, 주주총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yuls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