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두산사태 재발 막는다…"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 제외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장 "일률적 산식이 실질가치 반영에 한계…개선안 마련"
"증시, 해외 영향 덜 받도록 체질 개선 힘쓸 것"…밸류업 참여 독려

김병환 금융위원장.(자료사진) 2024.9.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김근욱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12일 밝혔다.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식대로 정한 합병비율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고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다"며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 케이스와 관련해 공정성 이슈가 제기됐다"며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해서 있었다"고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비계열사 간 합병은 기업끼리 자율적으로 협의해 합병 가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실체’가 있는 기업으로서 ‘대등한 당사자’ 간 협의가 가능한 비계열사 간 합병에 대해서만 자율 협의가 가능하게 했다.

계열사 간 합병은 합병가액 산식이 유지됐다. 계열사 합병의 경우 오히려 기준점이 없으면 대주주 자의적으로 정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두산 사태를 겨냥해 "최근의 상황 또는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놓는 것이 그게 오히려 공정한 가액을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이란 생각을 갖게 되고 많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진국에서는) 합병의 가액을 갖다가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시장에서 현재 방식에 대해서 계열사 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그게 하나의 글로벌 프랙티스,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서도 약간 근거가 약하다는 측면이라면 좀 열어놓고 당국이 들여다봐야 할 때가 아니냐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글로벌 이슈에 따라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견디고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우리 자본시장의 부족했던 체질을 올려 그 영향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자본시장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제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것이 9월 인하가 대체적 견해로 시장 예상대로 움직이면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어떤 결정이 있을지 알 수 없기에 추석 연휴, FOMC 전후로 열심히 모니터링해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도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 시장에서 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고 부동산에 묶인 개인의 자산을 투자 중심으로 바꾸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며 "참여한 회사는 환영을 드리고, 다른 대기업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에 방문해 밸류업 모범 기업 3곳을 만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일본이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배려, 주주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고 이것이 문화와 인식에서 이미 갖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