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합병 논란에…김병환 "계열사간에도 공정가격 적용 검토"

"국제 기준, 시장 변화 고려 개선 방안 마련"
"대기업, 밸류업 적극 참여해달라" 재차 독려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는 부분 아닌 전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동취재) 2024.09.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최홍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두산 합병 논란 관련 "합병가액을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게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최근 공정성 이슈가 제기됐고 합병가액 산정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가격으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비계열사간에는 기준가격을 소위 공정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돼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열사간 합병의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으면 대주주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비계열사부터 먼저 시작하자 결론을 내고 시작했던 걸로 안다"며 "그런데 최근에 현안이 되는 문제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 방식을 정해놓는 게 오히려 공정한 가액을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고 그런 지적이 많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수 밖에 없는데 합병가액을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데가 없는 걸로 안다"며 "시장에서 현 방식에 대해 우려가 있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으로 봐도 근거가 약한 측면이라면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재차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번에 밸류업 간담회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만나 참여를 부탁했고, 이후에 현대자동차나 LG그룹 계열사, 포스코 이런 데서 예고 공시를 참여해줬다"며 "아직 부족한 게 있지만 이렇게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다른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말씀을 오늘 자리를 계기로 또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소회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 통신, 에너지 업체들을 만났는데 업종은 다르지만 어떻게든 주주와 소통하면서 기업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한국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봐달라"고 주장했다.

내년 3월 말 예고한 공매도 재개는 부분 재개가 아닌 전체 재개라는 점을 확인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말 전체 재개를 목표로 법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춰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 논의에 대해서는 "기관 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그렇다"면서도 "정부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상당히 논의를 했고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지금 단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정도로 답변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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