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모두 평등하게 호갱"…10년 '단통법' 이번엔 폐지될까?

"여야정 뜻 같다" … 與, 박충권 '단통법 폐지법안'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

국민의힘이 민생정책 드라이브의 일환으로 '단통법 폐지' 법안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는 지난 4.10 총선 당시 여야의 공통공약이었던 만큼, 10년만의 단통법 폐지가 9월 정기국회 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1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의 주재로 '단통법 폐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단통법 폐지법안들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현재 해당 법안들을 민생살리기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이다.

박 의원은 개회사에서 "단통법 시행 이후 가격할인 경쟁이 약화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총영업이익은 2014년 1조 6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을 돌파한 반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2023년 월평균 13만 원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의 단말기 구매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전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호갱'이 되는 부작용이 속출한 것"이라고 폐지법안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단통법을 신속히 폐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단통법 폐지를 통한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에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단통법 폐지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세미나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경제의 회복력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은 기대만큼 빨리 나아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그 중에서도 일상생활의 필수재인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말해 법안의 민생 취지에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께서도 지난 6월 단통법의 신속한 폐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통신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인 만큼 야당에서도 단통법 폐지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측에선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한 축사를 통해 "과기부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이통사 간 자율적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며 단통법 폐지에 동의 입장을 전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던 2010년대 초반, 통신사 간의 불법 보조금 경쟁과 그로인한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격차에 따른 보조금 차별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 시행됐다.

당초 법안의 취지는 단말 지원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가계통신비를 낮추자는 것이었지만, 이후 시장 상황의 변화와 함께 단통법의 경쟁 저해 효과와 유통망 지원금 상한제가 이용자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실장, 송철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 윤남호 삼성전자 상무, 심주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 등 민·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단통법 폐지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충권 의원실 제공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