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1월까지 제4인뱅 심사기준 마련… 내년 3월 공매도 재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진행
"두산 합병가액 산정 방식 개선"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2일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추진에 대해 "현재 은행권에 대해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늦어도 11월까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신규 인가 절차 등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은행에는 경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분석하고 의견을 들어본 뒤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 3월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에 대해선 변화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공매도는 내년 3월 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 간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된다"며 "국제 기준과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두산그룹은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두산밥캣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압박 등에 합병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합병가액을 법령이나 규정을 통해 정하고 있는 나라도 제가 알기론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도 (일률적인 산식은) 근거가 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며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됐다"며 "계열사 간 합병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