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8000개 동네의원 '추석 문 여는 병원' 지원"

유범열 2024. 9. 1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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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12일 추석 의료 대란에 대비해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의료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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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 비상응급주간…건보 수가 지원
여야의정협의체 참여토록 의료계 '독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정부와 여당은 12일 추석 의료 대란에 대비해 연휴 기간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한다. 여야의정협의체 출범과 관련해선 당정이 의료단체의 참여를 함께 독려하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의료체계 개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전날부터 오는 25일까지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을 여는 응급실과 의료기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하고, 400여 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지원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8000여 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공의 수령 수당 지급 확대를 추진하며, 전공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의학교육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한다. 이 방안에는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의학교육에 투자하는 계획이 담겼다.

김 의장은 "이에 기반한 의대교수 채용을 위한 절차가 각 대학에서 시작될 예정이며, 각 대학들은 의대 건물 리모델링도 내년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 결집에도 나선다.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라이즈 체계에 기반해 학생들이 지역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의료 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 개선에서 뜻을 같이 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되고 있다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추석 전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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