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 질병인가요… 뜨거운 찬반논쟁

WHO ICD-11 도입여부 놓고 공청회
"10명중 6명 즐기는데 락인효과 우려"
"일상생활 어려운 이들에 지원 필요"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이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서 복지부 입장을 전하고 있다. 김영욱 기자

12일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 루비실에서 열린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국 카톨릭대 교수, 이상규 한림대 교수, 이만우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실 심의관,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김연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과장. 김영욱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게임업계와 문체부는 반대, 정신의학계와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년 뒤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면 상황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게임을 이용하면 잠재적 질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열었다. WHO는 지난 2019년 발표한 ICD-11(국제질병분류)에 '게임이용장애' 등재했다.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임을 장시간 하면 시력, 청각, 근육 손상, 불균형한 식습관 등 신체적인 문제와 정신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근거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는 오는 2026년 1월 ICD-11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 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면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해왔다. 통계법 제22조 1항은 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도입 여부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체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고, 질병코드 등재의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맹목적으로 ICD-11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이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있고, 게임 과물입은 다른 이유에 따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닌 만큼 병의 근본적 원인을 놓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영민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것은 락인 효과로 인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10명 중 6명이 여가 문화로 즐기고 있는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통과는 실제와 무관하게 이용자들에 대해 잠재적 질환자라는 인식을 생기게 할 것"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수출의 70% 차지하는 수출 산업으로 성장했고 종합예술로 인정받는 상황에서 게임 창작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두고 민관협의체와의 논의,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며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별개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연숙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장은 "정부는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혁신방안'을 발표,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정신건강 치료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며 "게임산업과 문화 활성화와 함께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면 관련 주체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협의체 출범 취지처럼 뜨겁게 논쟁하면서도 찬반의 첨예한 대립보다는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건전한 게임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에 다함께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ICD-11에 신설된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국가조정실 주도 민관협의체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민관협의체 논의를 존중하면서 KCD 10차 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정 통계청 통계기준과장은 "ICD-11 도입 및 국내 이행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이 이뤄질 경우 현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 활용기관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설 게임이용장애 코드에 대해선 민관협의체의 결론을 존중하고 협의체의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10차 준비작업 착수할 예정"이라면서 내년 7월 개정은 KCD 9차 개정이므로 게임이용장애를 다루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김영욱기자 wook95@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