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펑크에… 나라살림 83조 적자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발표
7월까지 적자 규모 15조 증가
중앙정부채무는 1159조 돌파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후폭풍으로 지난 7월까지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15조원 넘게 불었다. 또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83조원 적자를 냈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원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 적자 수준이 나아졌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원 적자)의 90%를 뛰어넘은 데다 국가채무가 역대 최고 수준을 새로 쓰는 등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57조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9000억원 늘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8.3%다.

7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8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각각 6조2000억원, 1000억원 늘었지만 법인세가 15조5000억원 줄었다.

세외수입은 18조4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기금수입은 11조6000억원 증가한 129조9000억원이었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가 청사를 이전하면서 기존 부지 매각대금이 크게 들어오는 등 자산매각 대금이 영향을 미쳤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금수입은 129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조6000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409조5000억원으로 18조3000억원 증가했다.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으로 예산 지출이 13조3000억원 늘었고, 퇴직급여 지출 증가로 기금 지출도 5조3000억원 많아졌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62.4%였고,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3천억원 적자였다.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척도인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 적자를 냈다. 적자 기준으로는 2014년 관련 동향 발표 이래 코로나 영향권에 있었던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규모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낸다. 1·4·7월에 납입이 들어오는 부가세 수입의 영향으로 전달보다 적자폭이 개선된 것이 위안이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13조4000억원 증가했다. 역대 최대 기록이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채무 규모는 60조원 이상 불었다. 올해 본예산 때 목표로 잡았던 연말 국가채무액(1163조원)까지 3조7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경제 규모 확대에 따라 증가 경로를 보이는 것이라지만 방심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평채권과 국고채권 발행이 늘면서 그만큼 재원 조달을 해야 해 국가채무가 늘었다"며 "다만 9월에 26조원, 12월에 18조원을 상환할 계획이어서 국가채무 규모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조8000억원이다. 8월 국고채 금리의 경우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단기물 금리는 하락했다. 다만 장기물 금리는 내년 국채발행량 규모가 확대되면서 올라갔다.

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