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동자 사망사고…영풍·한화오션, 국감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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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영풍과 한화오션의 경우 부실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국감장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화오션이다.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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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위반 구속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진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영풍과 한화오션의 경우 부실한 안전관리로 근로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면서 국감장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화오션이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 한화오션 협력업체 소속 40대 노동자 A씨는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 내 플로팅 도크에서 용접작업 도중 32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야간 추가 작업 요청을 받고 작업하던 중 변을 당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인재'로 주장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등은 지난 11일 경남 통영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2m 위 공간에는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그물망만 설치돼 있었고, 고인은 그 사이로 빠져 추락했다"며 "법률에 따른 안전난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 불법적 설치물"이라고 말했다. 부실한 안전관리를 지적한 셈이다.
문제는 올해 한화오션 조선소 내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4명이나 된다는 점이다. 올해 1월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같은 달엔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익사했다. 지난달 19일엔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노동자 1명이 숨졌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 잇단 노동자 사망에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특별 감독을 받기도 했다. 특별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발견돼 1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고용부의 특별감독과 시정 지시에도 노동자 사망이 계속 발생하자 국회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가 한화오션 대우조선노조 등을 상대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한화오션 경영진에 대한 국정감사 추진 검토를 비롯해 상임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관련 현안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석포제련소 관련 영풍 경영진 소환 가능성도
영풍도 국감 소환 대상 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 사업장의 운영 및 경영 관리 실태에 대해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난 9개월 간 석포제련소에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탱크 모터 교체작업 중 비소 중독으로 근로자 1명이, 올해 3월엔 냉각탑 청소 작업하던 근로자 1명, 8월엔 열사병으로 근로자 1명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이사가 수사기관의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두 번째 사례였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이에 영풍 측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박 대표이사 및 배 소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자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쇄신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엔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석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노동 문제 해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다. 석포제련소 대한 국회의 관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중대재해 사고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 관련해 물의를 빚은 석포제련소의 개선 방안에 대해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물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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