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추석연휴 동네병원 8000곳 열도록 지원...중증환자에 응급실 양보를”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출처 =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은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의료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과 응급의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연휴 기간 8000여 개의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환자분들께서는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당정은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의장은 “전공의 복귀 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선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함께 의료공백 사태 방지와 의료 인력 양성 필수 의료체계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 단체가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과 단체의 협력을 계속 독려해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식시키고 하루빨리 여야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키도록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