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맵 브리핑] “월세 인상 1년에 1차례만”…영국의 새 법안에 엇갈린 반응

세계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해드리는 <맵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정부가 부동산 임대차 제도를 바꾸기로 했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해 임차인들은 환영했지만, 임대인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세입자에게 임차료 연체나 반사회적 행위 등의 과실이 없다면 강제 퇴거를 할 수 없고, 1년에 1차례를 넘는 월세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임차인 권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집주인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이가 나빠진 세입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또 월세난이 심각해 임차료가 치솟는 것을 막기 위해 집주인은 미리 받고자하는 월세를 명확하게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임차료 변경은 1년에 1차례, 시장 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전국임대인협회 측은 새 법안대로라면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볼 것이라면서 결국, 월세만 5~10% 오르게 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영국의 민간 월 임차료는 전년보다 8.6% 상승했습니다.

런던의 평균 월세는 2천 114파운드, 우리 돈 약 370만 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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