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선출제’ 담긴 사법부 개편안, 멕시코 상원 통과…주의회 승인절차 남아

멕시코 상원의원들이 11일(현지시각) 사법부 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환호하고 있다. 멕시코시티 AFP 연합뉴스

멕시코 사법부 개편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멕시코 상원은 11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어 사법부 개편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41표로 의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상원은 이날 사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본회의장까지 밀고 들어와 점거하자 급히 옆 건물로 옮겨간 뒤 경찰의 삼엄한 경호 속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사법부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임명직인 연방 및 지방법원 판사 7천여명을 국민투표로 선출하고 대법관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대법관 임기도 15년에서 12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 개편안은 개헌 사항이어서 상원 통과를 위해선 상원 전체의석 128석의 3분의 2인 86석이 필요하다. 집권여당인 국가재건운동(모레나)은 127석을 확보하고 있어서 사법부 개편안 의결에 한 석 모자랐다.

그러나 이날 보수 야당 국가행동당(PAN) 소속 상원의원 한 명이 기존의 반대 의견을 접고 찬성에 합류해 가까스로 사법부 개편안을 처리했다. 국가행동당은 표결 뒤 이 상원의원을 제명했다.

지난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사법부 개편안은 이제 주의회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사법부 개편안이 최종 관문을 넘으려면 35개 주의 과반인 17개 주 의회에서 통과해야 한다.

유카탄 주와 푸에블라 주 등에서는 사법부 직원들이 주의회 청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며 표결 절차를 막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법부 개편안 반대 세력이 집권 여당인 모레나와 친정부 정당들의 주의회 절차 강행처리를 끝내 막아낼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실제 오악사카 주의회 등은 불과 상원 표결 몇 시간 뒤 사법부 개편안을 통과시키는 등 발빠르게 나섰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이날 사법부 개편안의 상원 통과에 대해 “우리가 세계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다음달 1일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뒤를 이어 취임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자도 “사법부의 부패와 특권을 과거 먼 나라의 것으로 만들고 진정한 민주주의와 진정한 법의 지배가 건설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사법부에서는 법관 선출제가 정치권과 범죄 조직 등 외부세력의 선거개입, 경험 없는 판사 선출 등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재판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