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속도…"의료계 참여 확대 논의"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관련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12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간담회를 개최해 시스템 구축·연계 현황을 점검했다.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요양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다음달 25일부터 보험업법에 따라 77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현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3774개(48.9%)이다. 이 중 283개 병원(참여비율 3.7%)은 다음달 25일부터 즉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진행된다. 그 외 의료기관은 자체시스템 개편 일정, 동일 시스템 집중 문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정부, 의료계 및 보험업계가 이견을 적극 조율해 사업을 진행해왔다"면서도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아직 아쉬운 점이 있는 만큼 확산 노력을 더 해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해서는 전송대행기관과 EMR업체와의 연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EMR업체와의 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금융당국, 보험업계와 EMR업체가 적정 비용수준을 논의해온 결과 일정 부분 진전을 이뤘다"면서 "처음 시작되는 사업의 특성상 향후 비용 수준을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국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양 업계의 최종 의견을 조속히 조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권 사무처장은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우려사항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권 사무처장은 "병원은 청구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없다"며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고,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며 "보험업법에 따라 요양기관에게는 서류 전송 의무가 부과돼 있고,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과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민원부담 발생 방지를 위해 다양한 수단도 마련 중"이라며 "실손 가입자 대상 사전 안내문 발송, 실손 청구 전담 콜센터 운영, 포스터·리플렛 배치 등을 통해 병원이 아닌 보험사가 민원에 최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정보는 전송대행기관에 집중되지 않는다"며 "보험업법상 전송대행기관의 의료정보 집중은 금지돼 있고 의료계가 요청하는 경우 전송대행기관 운영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정보 집중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권 사무처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의료계의 참여가 있어야만 완성된다"며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큰 방향성에서 의료계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EMR 업체들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 제고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협력 의사를 밝혔다.

다만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여부의 최종 결정 주체는 병원인 만큼 병원과의 협력 강화 및 설득 노력이 중요하다"며 "공익적 사업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나 EMR업체는 민간 사업자이므로 적정 비용 지급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 보험업계와 조속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의료부문 전자화 사업과 비교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일정이 지나치게 빠른 만큼, 현실적으로 단계적 확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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