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서울시장 “8·8 후속 재건축 촉진법 통과 절실”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찾아
주민 간담회 갖고 행정지원 약속
“사업비 보증·공사비 검증 강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빌라촌을 찾아 재건축 사업 속도 제고를 역설하고 있다. 국토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재건축이다. 이달 초 발의한 법안(재건축 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용적률을 높이고 공공기여는 낮추며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 서울시 재건축 지원책의 3대 핵심이다. 재건축 주택이 빠르게 늘면 서울의 집값 안정화로 이어질 것이다.”(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 수장이 서울 노후 주거단지를 직접 찾았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정부는 지난달 8·8 부동산 공급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계획 간 통합 처리 방안을 골자로 하는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 내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빌라 거주민들과 함께 저층 노후 주택 단지를 직접 둘러본 박 장관과 오 시장은 8·8 대책 후 이달 초 발의된 재건축 촉진법 통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과거엔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인식돼 이를 제어하기 위한 각종 장치가 있다 보니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 속도도 늦었다”며 “촉진법에 따라 통합 심의를 확대하고 조합 설립 동의 요건 등도 완화하면 주민들 간 마찰이 줄어 재건축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도 분양 주택이 늘어 가구당 분담금 등 주민 부담이 줄어들고 재건축 주택이 빠르게 늘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현장에 동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겐 공사 계약과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총 750가구 규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이날 박 장관·오 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행정 절차가 반복되는 데 따른 우려가 있었다면서 8·8 대책과 후속 입법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화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