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한우 가격 정상화" 전남도·도의회, 한목소리(종합)

김영록 "작년산 쌀 재고량 매입·햅쌀 40만t 이상 격리" 건의
사료 자금 무이자 촉구…도의회도 쌀값 정상화 촉구안 채택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정부의 쌀 수급 안정 대책과 한우 수급 안정 및 중장기 발전대책과 관련, 쌀 재고량 대책이 빠진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쌀값 최소 20만 원대 유지와 한우 가격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을 거듭 촉구했다. 전남은 벼 재배 면적, 생산량 전국 1위 쌀 주산지고, 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첫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0일 쌀·한우 수급대책에서 쌀값 조기 안정을 위해 ▲쌀 10만t 이상 사료용 사전격리 ▲10~11월 생산량 초과발생 시 추가격리 ▲벼 재배면적 조정 ▲2025년 사료 구매자금 1조 원 유지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한우산업 중장기발전 대책 등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쌀·한우 가격 상승보다는 폭락을 막기 위한 수준으로, 근본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는 12일 건의서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수확기 전, 2023년산 민간재고 물량에 대해 2025년 공적개발원조(ODA)용으로 선제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 대책에 2023년산 쌀 재고량에 대한 내용이 없어 농협 RPC 등이 저가 방출할 수 밖에 없고, 이는 수확기 산지 쌀값 하락으로 이어져 2024년 신곡 쌀값 상승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지사는 또 "2023년산 쌀 시장격리와 재고 발생량, 올해 벼 작황 호조, 감축 면적 1만㏊ 등을 고려할 때, 2024년산 신곡도 최소 40만t 이상 초과 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곡 10만t이 아닌 40만t 시장격리 대책을 조속히 발표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2024년산 햅쌀용 조생종 벼 예상수매가는 5만8100원(40㎏)으로 전년(6만7400원)보다 9300원 하락해 농가 시름이 깊다.

김 지사는 이와함께 "한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현재 연이율 1.8%에서 무이자로, 2년 거치 일시 상환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해 줄 것"과 "노후 저능력우 도태장려금, 미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줄 것"도 함께 촉구했다.

2026년 미국산, 2028년 호주산 소고기 관세 철폐를 앞둔 가운데 현재 한우 거세우 가격은 632만 원까지 하락, 생산비보다 142만 원이 낮아 한우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이다.

김 지사는 "쌀값과 한우 가격 정상화는 전남의 당면 현안"이라며 "정부의 선제적 대책으로 시장에 긍정적 신호를 줘야만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도 이날 쌀값 정상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수산위원회 김문수(더불어민주당·신안1) 위원장은 "2022년 쌀 과잉생산과 소비 감소로 수확기 쌀값이 80㎏기준 16만 원까지 폭락하는 사태로 농업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음에도 올해 또 끝없는 하락세"라며 "단순한 가격문제가 아닌 농촌 경제의 붕괴와 국가 식량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제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해 재고쌀을 포함한 추가 과잉량 전부를 시장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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