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더 죽어야" 의료인 커뮤니티 '패륜 발언' 파장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일부 의대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이 없다"는 패륜 발언을 한 것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데요.

법적 처벌이 가능할지 따져보겠습니다.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25일까지 민희진 대표를 복귀시켜 놓으라"며 하이브를 향해 사실상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과연 하이브가 이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제 추석 연휴가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뺑뺑이 사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일부 의대생들의 패륜 발언이 큰 충격을 주고 있어요?

<질문 2> 놀라운 건, 이런 패륜성 글들을 남긴 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의대생들이 입에 담기 어려운 발언들을 잇따라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죽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질문 3> 결국 정부에서도 관련 증거들을 확보한 후 글 게시자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데요. 직접 올린 게시글들을 증거로 제출할 경우, 법적 처벌이 실제 가능할까요?

<질문 4>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에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뉴진스 멤버들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사실상의 최후통첩을 날린 셈인 거죠?

<질문 4-1> 특히 멤버들이 "25일까지"로 못 박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5> 그런데 과연 하이브 측이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를 받아들일까? 이 점이 의문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의사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법적으로 대표 인사 문제까지 관여할 권리가 있을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요. 하이브 측의 대응은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6> 만약 하이브가 뉴진스 멤버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뉴진스 멤버들은 또 어떤 추가 대응을 이어 나갈지도 관심입니다. 추가 대응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법적 다툼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냔 관측도 나오는데요.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을까요?

<질문 6-1> 과거 동방신기를 비롯해, 최근 피프티 피프티 등까지 그동안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례들은 종종 있어 왔는데요. 재판부 판단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간의 분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는데요.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싱 업무는 그대로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민 전 대표는 거부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뉴진스 멤버들의 입장 발표는 양측 간의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8>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건데요.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 지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특히 황 씨 형수의 경우, 1심 재판 전까지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1심 재판 중에 돌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 기습 공탁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갑자기 혐의를 인정하고, 기습 공탁을 한 점은 최종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할까요?

<질문 10> 한편 황의조 씨도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상황인데요. 형수의 재판 결과에 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신림역 번화가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생명을 앗아간 조선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기징역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어요?

<질문 12> 그런데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시다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가로서는 최고의 형벌을 내린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12-1>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도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수에게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 내린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13> 특히 조 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과정이 감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 형사공탁금도 냈지만 이것 역시 감형 요소로 보진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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