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속 국가유산 피해 증가…올해 긴급보수비 이미 소진 ‘0원’

이기헌 의원, 국가유산청 자료 분석…“만성 부족 긴급보수비, 현실 반영해야”

이상기후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는 늘어나는데 이에 대응할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2022년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경주 서악동 고분군(사적) . 국가유산청 제공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가유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 긴급보수비와 관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44억 8400만원으로 국가유산청이 신청한 70억원의 64% 수준”이라며 “긴급보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몇 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해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활용된다.

이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이미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

올해 예산은 40억 6100만원인데 지난 1~8월 말까지 54건을 지원하면서 모두 사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지난 1~8월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건수와 신청 금액은 각각 59건, 105억여 원이며 지원한 건수와 지원 금액은 각각 54건, 40억 6100원으로 예산은 소진됐고, 지원율은 3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가을 태풍이나 겨울 대설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현황. 이기헌 의원실 제공

더욱이 이상기후 등으로 해마다 긴급보수 신청금액은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지원되는 금액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8월) 긴급보수 신청 금액은 연평균 117억원이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41억원으로 신청액 대비 35%에 불과했다.

국가유산 긴급보수 신청 및 지원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에는 122억 2400만원 신청에 41억 600만원 지원(지원율 33%), 2021년은 98억 6800만원 신청에 41억 600만원 지원, 2022년은 137억 7400만원 신청에 41억 600만원 지원, 2023년은 119억 700만원 신청에 40억 6100만원 지원 등이다.

이기헌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국가유산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복구할 긴급보수비 예산은 몇 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는 국가유산 긴급보수비 편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도재기 선임기자 jaek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