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정부안 42%~야당안 45% 사이서 절충”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추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정부안(42%)과 더불어민주당안(45%) 사이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의 정부안이 확정되서 발표가 됐다”며 “아마 민주당이 생각하는 (소득대체율) 45% 사이에서 국회가 절충점을 찾아내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자동안정화 장치, 지급 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여러 가지 부가적인 대책을 같이 마련해서 국회로 공을 넘겼다”며 “이제 국회의 시간이 됐는데 원활하게 협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국민의힘에선 당 연금특위 위원들과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퇴직금 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서 노후에 노동자들이 연금 혜택을 받는 제도로 꼭 개혁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체불임금의 40%가 퇴직금 체불인데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바꾸면 체불임금 40%가 무조건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당 연금개혁특위는 국회 차원의 상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박수영 위원장은 정책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복지부나 복지위 한 곳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고, 관련 부처 장관 등 정부 전체의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연금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위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산하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상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지만, 복지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으로 야당 의석(16석)이 8석인 여당 의석보다 많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