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광산 ‘쓴소리’ 하겠다는 유인촌 장관, 국회가 불러서 급 귀국 ‘논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위해 중도에 급하게 귀국했다. 비자문제 간소화 등을 논의하고, 특히 일본에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요구 등을 하겠다는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오전 “유인촌 장관이 오후 2시부터 개최되는 대정부질문 4일 차 교육·사회·문화분야 참석을 위해 귀국하고 용호성 제1차관이 대신해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과 관련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이석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유 장관이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지난 10~11일 일본 고베에서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한 뒤 12일 교토에서 한중 관광장관회의 및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수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전날 “문화장관회의 전 모리야마 마사히토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과 사도광산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지난 7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과 이후 벌어진 논란이 외교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국내 국가유산청 관할이기도 하다. 유 장관은 이와 관련 8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상임위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한일 관계 문제는 짚어야 할 문제는 꼭 짚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월 한중일 문화장관 회담이 있는데, 그쪽 일본 장관하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서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0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외교·국방장관이 불출석하자 유 장관 불출석에 대한 논란이 번졌다. 출발 전 야당과 이석협의가 순탄치 않아 최종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출국했다가 중도 귀국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가 유 장관을 부르면서 용 차관에게 바통이 넘어갔지만, 차관이 일본의 장관에게 항의 등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체부는 “용 차관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결정에 대해 언급하고,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의 전시시설을 개선하고, 일본이 약속한 사도광산 노동자 추도식에 일본 정부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당부’는 했지만 ‘항의’나 구체적 이행계획 등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사도광산 등재과 이후 일본의 처신 등에 비판 목소리를 높이던 야당을 두고는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진다. 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유 장관이 한중일 문화관광 장관회의에서 ‘사도광산’ 협의 수정 등을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정작 유 장관이 일본 장관과 만나기 전에 국회로 불러들이면서 ‘군기잡기’에 골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정부질문 일정보다 한중일 회의가 먼저 잡혔다는 점에서 야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