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재원확대, 분산된 기금 통합…기금 개편논의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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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기금 효율을 높이도록 합리화하고, 재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하고 있다. ICT 기금 축소를 계기로, 법안 개편 논의가 주목받고 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최근 ICT 기금 개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기획재정부 출신 조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방발기금 징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OTT 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 1% 이내에서 방발기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과 저소득층 요금감면을 지원하도록 한다.

유럽과 캐나다 등은 OTT에 방발기금 분담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도 공화당을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 사업자를 보편 기금에 포함시키는 논의를 진행했다. 미디어 영향력과 국내의 통신인프라를 활용해 사업하는 OTT 사업 특성을 고려해 OTT도 공공재원에 기여하도록 하는 취지다.

이 의원은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통합하는 'ICT 기금 통합법'을 최근 발의했다.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으로 출발해 2008년 당시 옛 정보통신부가 옛 지식경제부와 옛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함께 분리됐다. 정진기금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거해 각각 관리·사용된다. 이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두 기금은 용도가 유사한데도 분리돼 있어 비효율을 초래했다는 시각이다. 기금 통합을 통해 유사 사업을 병합하는 등 효율을 높이자는 취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기금 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ICT 기금을 활용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ICT 기금 통합에 대해 동의 의견을 표시했다.

유 장관은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기금 통합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목적과 재원, 사업 범위가 유사해 두 기금의 통합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통합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