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석연휴 비상응급주간 운영…8000여개 동네병원 운영 지원”

25일까지 비상응급주간…“차질 없게 만전”
응급센터 400여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협의체, 기관·단체 준비…野협조하면 출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는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을 운영한다. 연휴기간 문을 여는 의료시설의 인력 확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응급의료체계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를 추석 연휴 비상 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추석 연휴 응급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응급의료센터가 필요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직접 지원할 예정”이라며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휴 기간 8000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환자분들께서는 더 중증인 분들에게 응급실을 양보하시고, 내가 사는 곳 가까이 있는 문을 연 의료기관을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당정은 전공의 처우개선 등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가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근무시간 단축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도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4년 2월 전공의법 개정으로 수련 중인 전공의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라며 “당정은 전공의 복귀상황과 시범사업 상황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공의에 대한 수련수당 지급 확대 외에 처우 개선 강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중증·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지적돼 온 과도한 사법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특례법도 조속히 추진한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앞서 발표된 의학 교육여건 개선 방안을 계기로 지역·필수의사를 획기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야당에서 기대하는 성과 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현재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또 의료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체계 개선 등에서 뜻을 같이할 의료기관·단체가 저희는 준비돼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으로 의료계 단체에 참여를 설득 중인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출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주요단체들이 있다”며 “야당만 협조를 한다면 얼마든지 출범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대표성을 지닌 의료계 주요 단체 참여를 강조하는 야당의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 참여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수석대변인은 “야당이 생각하는 주요 의료단체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전공의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단체가 저희에게 중요한 단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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