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간 고속도로 통행료 중복징수 38만여 건

민주 전용기 의원실 지적…"9억 7천만 원 과수납"

연합뉴스

하이패스 등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 납부 시스템 오류로 중복 징수된 사례가 38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통행료 관련 공사의 원인별 환불 건수 및 환불액'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 과수납 발생 건수는 11만 7164건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6억 2200만 원에 달한다.

하이패스 미장착 차량에 대해 도공이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민자도로 통행료를 중간 정차 없이 목적지 요금소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도입한 '원톨링' 시스템 과수납도 26만 3천여 건, 3억 5100만 원이었다.

하이패스·원톨링 오류로 인한 통행료 중복징수 문제는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적돼온 문제이지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하이패스 과수납은 지난해 한 해에만 2만 6637건(1억 3700만 원) 발생해 건수와 금액 기준 모두 5년 8개월래 최대치를 보였다.

도로공사는 이 기간 발생한 하이패스 과수납 중 10만 8075건에 대해 5억 7100만 원을 환불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환불률은 92%다. 원톨링 환불은 전체 발생 사례 중 77%에 해당하는 20만 2396건에 2억 9400만 원을 환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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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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