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동 노후주택 둘러본 박상우·오세훈…'신속 재건축 지원'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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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외곽지 노후 빌라 단지를 둘러본 뒤 신속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단지를 찾아 재건축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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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재건축은 규제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 전환"
오세훈 "공공시설 수용 모범사례…사업 빠른 진행 최선"
해당 단지는 준공 후 35년이 지난 빌라가 밀집한 곳으로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 배관 등도 노후됐다. 또한 주차장, 복리시설 등 외부 시설도 부족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으로 손꼽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건축 사업이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짚으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 컨설팅도 해주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에 박 장관은 동석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8·8 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는 공사계약,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 지원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속하게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날 기자들을 만난 박 장관은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내 주택 공급절벽 우려가 가격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진단에 대해선 “8·8대책에서 예고한 13만호 물량이 시장에 나오려면 시간이 걸리겠으나, 상당한 양의 주택공급이 이뤄져 시장을 안정선으로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건축 단지와 서울시가 공공시설을 놓고 갈등을 빚는 것 관련해 오 시장은 “집값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노파심 때문에 공공시설을 반대하는 단지들이 꽤 있다, 길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 시설들이란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며 “이 단지는 역 앞에 장애인 작업장을 배치하고 크기도 10배 커지는 걸 수용한 모범적인 사례로, 보다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핵심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등 부동산 안정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는 “특정 지역에서 신고가가 출연한 건 8·8 대책 이전에 거래된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최소한 3~4달은 지나야 대책의 효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때도 계속 신고가가 발생하는 지역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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