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례법은 민생법안, 빠른 통과 노력할 것”… 박상우·오세훈 구로 재건축 현장 방문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 현장 방문
“재건축이 규제 대상이라는 것은 낡은 패러다임”
“특례법 국회 제출… 절차 간소화 통해 빠른 사업추진 가능”

“그동안 재건축은 집값이 오르는 원인이었기 때문에 말리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해야했는데, 절차가 나눠져 있던 것을 묶고 문턱을 낮춰서 쉽게 할 수 있도록 특례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민생법안인만큼 빠른 시일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2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현장에서 사업 내용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강화해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내용도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함께 참석했다. 박 장관과 오 시장은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은 3층 741가구에서 25층 1148가구로 재건축되는 단지로, 지난 2014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공급 확대방안(8.8대책)’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 중단 없이 완공까지 신속히 추진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서울시의 계획을 설명하면서 사업 현장의 애로 등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방문한 현장은 준공 후 35년이 경과해 단열 성능이 부족하고, 난방·수도배관 등도 노후돼 주민들이 거주환경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차장, 복리시설 등의 외부시설도 부족하다.

오 시장은 “세대 수의 3분의1 밖에 안되는 열악한 주차장 사정 등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으면서 생활하셨을 것 같은데, 이럴때 서울시나 국토부가 신경써야하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해 드리는 것”이라며 “과거와는 다르게 재건축 시 용적률을 더 드리고 공공기여분을 낮출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가구를 지을 수 있어 가구당 분담금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유사한 단지들도 용기를 내 재건축에 앞다퉈 나서고, 그것이 집값을 하향 안정화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주민 간담회에서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 사업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정비계획 변경으로 인해 반복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또 8.8대책으로 인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박 장관은 “재건축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재건축 특례법에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그야말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HUG 사장에게 8.8대책에 따라 정비사업비 보증을 강화하고, 한국부동산원 원장에게 공사계약과 각종 계획의 컨설팅, 공사비 검증 등의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 시장은 9월 중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이 경감되게 하고,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전 과정을 지원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여와 관련해서는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은 장애인 복지시설을 공공기여 할 예정으로, 바람직한 사업추진 사례”라며 “길게 보면 모두 다 주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시설들이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길어지면 서로 손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