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 없어야… 시기·속도 고려"

[통화신용] 한은 "정책조합 통한 대응 필요해"

한국은행이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안정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 이후 낮아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OECD 31개국(평균 60.1%) 중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적정수준의 부채는 시점 간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임계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소비 제약과 생산성 낮은 부문으로의 자원 배분 등을 통해 부정적 영향이 경제에 파급되게 된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5월 이후의 높은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다시 높아지는 것으로 추산됐다.

높은 가계부채비율은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가계부채와 민간소비 간 관계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상관계수가 0.7 내외 수준으로 높은 정(+)의 관계를 보였지만 우리나라 가계부채비율이 80%를 상회한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상관계수가 마이너스(-)로 추정 되는 등 두 변수 간 관계가 상당히 약화됐다.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의 미시데이터(2013∼2023년)를 활용해 추정한 소비를 제약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임계치가 47% 수준이었는데 해당 수준을 상회하는 가계비중은 2013년 5.1%에서 지난해 12.2%로 크게 늘었다.

한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이 과열 조짐을 나타내고 있고 이에 영향받아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됐다"며 "이 같은 확장세가 장기간 지속될지와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으로 높아져 있고 펀더멘털과 괴리된 주택가격은 향후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 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