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금투세 폐지가 1호 법안? 투자자 표 노리고 하는 것"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도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시행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에서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인 입장이 나온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투세에 대한 질문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투세가 조세의 원칙, 정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필요한 세금"이라며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에서 48%까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라며 "그런데 앉아서 주식이나 채권, 옵션 등 금융투자로 돈을 버는 것은, 그것도 5000만원까지는 면세해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5년간 손실에 대해 감안하고 5000만원이라는 과세표준을 정해서 20%라는 세율은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더 약한 것"이라며 "저는 필요한 세금이라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지금 저출산, 양극화, 인구 문제, 주택 문제 등 진짜 중요한 일들이 많은데 금투세가 무슨 대한민구 경제에 대단한 이슈같이, '1호 안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다 주식투자자 표를 노리고 인기 영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금투세 폐지 토론회에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먼저 민생에서 손잡을 수 있는 이슈가 금투세 폐지라고 생각한다"며 "금투세 폐지를 민생을 향한 정치회복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만약 정말로 (금투세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주식시간 혼란이 걱정된다면 차라리 유예를 해라"며 "만약 유예를 할 것이라면 금투세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것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땀흘려 일해서 번 노동 소득에 대해 세금 매기는 것과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 매기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