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잡으려다···스텝 꼬인 대출정책

신규 분양 '전세대출 차단' 확산
국민 이어 신한도 둔촌주공 중단
은행 규제 제각각···실수요자 혼란

[서울경제]

은행권에서 가계대출 급증세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당장 2개월 뒤인 11월 입주를 앞둔 1만 2000여 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 주공 재건축) 입주자 가운데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 금융 당국의 기조에 따라 대출 정책이 은행마다 제각각인 것이 소비자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관련 기사 3면

신한은행은 12일 주택 보유자와 신규 분양주택의 임차인과 관련한 전세대출 취급을 13일부터 한시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주택자나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신규 분양주택의 임차인은 신한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신한은행은 최근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붙은 조건부 전세대출을 중단하면서도 신규 분양주택은 예외로 뒀었다. 그러나 바뀐 조치에 따르면 당장 11월 입주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의 수분양자들은 아파트를 세놓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려는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신한은행은 직장 이전과 자녀 교육, 질병 치료 등 실수요로 인정되는 경우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전세대출을 내준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이 조건에 해당하는 수분양자들이 다수는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KB국민은행(10월까지 한시)과 우리은행·NH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까지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으면서 연말까지 이어지는 신규 분양주택의 수분양자 사이에서 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분양에 대한 전세대출을 막는 조치가 은행권으로 퍼지면서 분양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분이 나온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