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다시 상승 추세"

"가계대출 바탕 집값 상승, 금융·경기 변동성 키우고 소비 제약"
"수도권 집값·가계 부채, 금리인하 결정 과정서 변수로 고려"

지난 5월 이후 가계대출 급증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분기 이후 다시 높아지고 있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한은은 가계대출 바탕의 집값 상승이 금융·경기의 변동성을 키우고 소비를 제약하는 만큼, 향후 기준 금리 인하 결정 과정에서 중요 변수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과 금융안정…금리인하 결정에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

한은은 12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운용 방향에 대해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 확신이 강해지고 환율도 레벨(수준)이 한 단계 하향 조정되고 있다"며 "향후 금리 인하의 시기·속도를 결정하는 데 성장 흐름, 기준금리 조정에 따른 금융안정 리스크(위험)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경제 성장 흐름의 경우, 더디게 회복되는 내수와 성장에 기준금리 조정의 파급 시차를 감안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은은 강조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에 연계된 가계부채 비율이 이미 금융 부문을 위협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황건일 금통위원은 "금리 인하가 성장과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며 "두 목표의 상충 정도를 최소화하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 규제의 적절한 조합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과열'로 가는 수도권 집값…가계부채비율 4분기 최고 92.6% 예상

한은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소득,사용 가치 등과의 괴리 폭은 다시 커지고 있다.

서울 명목 주택가격은 2021년 고점의 90%를 회복했고,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7월 현재 1.11로 '고평가' 단계(0.5~1.5)다. 지난해 4분기(0.50) 고평가 단계에 진입한 뒤 계속 올라 과열 단계(1.5 이상)에 근접하고 있다.

주택시장 위험 지수는 소득·임차 가격·전국 아파트 가격 대비 격차·GDP 대비 가계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적정 수준인지 평가하는 지표다.

과거 네 차례의 주택가격 상승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택거래량 큰 폭 증가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상승' 현상도 최근 나타나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99.3%)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떨어져 올해 1분기 92.1%를 기록했다.그러나 2분기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해 올해 4분기 92.4~92.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최근 서울 등 신축 아파트 공급 부족과 비(非)아파트 기피에 따른 수급 불균형 우려, 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대출 금리 하락, 규제 완화와 정책금융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필요시 거시 건전성 규제 강화 조치 고려 필요"

한은은 수도권 집값과 가계대출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도 소개했다.

내년 이후 안정을 예측하는 쪽은 집값 수준이 이미 너무 높은 데다 투자 수요보다 실수요가 많다는 점, 정부의 공급 확대와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거시건전성 규제의 효과가 불확실하고 수급 불균형 우려도 상존하는 만큼, 수도권 주택시장 과열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과 관련해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추이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주체들에 이런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전달해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시장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거시 건전성 규제 등의 측면에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강화 조치의 효과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더 강화하는 조치를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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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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