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때 중단’ 신한울3·4호기 건설 허가…‘원전 부활’ 본격화

원안위 안건 의결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 2호기 바로 맞은편에서 신한울 3, 4호기 부지 조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문재인 정부 당시 건설이 중단됐던 경북 울진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건설을 허가했다. 울진에 들어설 9·10번째 원전인 신한울 3·4호기가 완공되면, 전국에서 가동될 원전 수는 30개로 늘어난다.

원안위는 12일 오전 회의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건설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 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한울 3호기는 2031년, 4호기는 2032년부터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신한울 3·4호기는 전기출력 1400㎿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한울 1·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022년 7월 건설사업 재개를 선언하면서 다시 심사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고, 이후 원안위는 위치와 설비 기술기준, 환경 위해성, 해체계획서, 중대사고 정책 등을 검토해 이날 건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원전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 가능성이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이다. 새울 3·4호기(내년 준공 예정)에 이어 신한울 3·4호기까지 완공될 경우 국내에 총 30기 원전이 가동된다. 현재 정부는 2029년까지 40년간의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한빛·한울·월성 등 총 10기의 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신규 원전 3기에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의 일환이다.

이처럼 신규 원전 건설이 본격화한 데 대해, 시민단체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의 이규봉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던 사업인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다시 추진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한 부지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들어서는 건데, 어떻게 안전을 장담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원전 건설 예정지에서 4㎞ 정도 떨어진 울진군 죽변리에 거주하는 전종율(53)씨는 “지금의 원전 산업의 배를 불리기 위해 후대의 영혼을 파는 행위”라고 말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