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어려워” 입 모은 대통령실·정부

의료계가 요구 중인 2025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2026학년도 정원부터는 모든 것을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으므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일단 참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서울 한 의과대학의 모습.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응급의료 종합상황 합동브리핑에서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대한 질문을 받고 “2025년은 의과대 지원생들이 이미 3 대 1, 4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가질 정도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 모집요강을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러나 2026년도부터 의료계 의견이 있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며 “의료계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료계 일부 단체라도 협의체에 참여할 경우 ‘개문발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모든 의료계가 일치된, 동일한 비전을 갖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서도 “전면적인 의료계 참여가 되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라도 출범은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제조건 없이 (협의체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내놓고 대화를 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면서도 “수능 원서접수도 지난주에 끝났고 지난 9일부터는 수시모집에 들어가 있다. 입시단계에 넘어온 이 사안을 다시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것은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계에서 요구 중인 협의체 참여의 또 다른 전제조건인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도 “모든 개혁은 반발이나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갈등상황이 된다고 해서 사과를 하거나 문책을 하는 것은 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